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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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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법령현황
연번 법 령 명 소관부처 제정
1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총80개조항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보건복지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총29개조항
3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총58개조항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1988년 2월 8일 (보건복지부령제377호)
총44개조항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노동부 2001년 1월 29일 (법률제 6400호)
총74개조항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총50개조항
7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0년 4월 12일(법률 제10255호)
총27개조항
8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4년 11월 19일(법률 제12844호)
총44개조항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년 1월 4일(법률 제13664호)
총49개조항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년 8월 4일(법률 제14004호)
총41개조항
11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08.03.21.(법률제14007호)
총23개조항
12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2.02.22.(법률제13805호)
총21개조항
13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청 2005.07.21. (법률제13857호)
총21개조항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교육부 2007.05.25.(법률제13978호),
총38개조항
15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2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23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26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