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컨텐츠

정보

  • 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2008년 4월 11일 시행)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메뉴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