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컨텐츠

정보

  • 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등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당사자간 조정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