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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첨부파일 보기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첨부파일 보기외국인장애등록안내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보기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 첨부파일 보기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첨부파일 보기장애판정시기 첨부파일 보기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첨부파일 보기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시기 첨부파일 보기용어해설 및 근력등급표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2. 자산조사-신청을 받은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도사→3. 자산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장애등급신사 면제자-신청일이속한 월 당시 만65세이상인자,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급 뇌병변: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서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4. 지금결정-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5. 결과통지 및 지급-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