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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등 소득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1,190,000원, 부부수급 1,194,000원

    지원내용(2016년 4월 ~ 2017년 4월 기준)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2016년 4월 ~ 2017년 4월 기준)
    소득계층 연령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18~64세 314,010 204,010 80,000 30,000
    65세 이상 310,000 0 280,000 3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18~64세 234,010 204,010 0 30,00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30,000
    차상위계층 18~64세 300,000 최고 200,000 70,000 30,00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3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0,000 최고 200,000 20,000 0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00,000원 → 160,000원).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56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까지 공제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급 뇌병변ㆍ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4. 지급 결정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관련 규정

    장애인연금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최종수정일 : 2016-02-23

    장애인연금내용접기

  • 경증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지원기준 : 재가 -4만원/월,   시설 - 2만원/월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최종수정일 : 2016-01-28

    경증장애수당내용접기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소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을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을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월 3만원을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 동법 시행령 제30~33조

    최종수정일 : 2016-01-28

    장애아동수당내용접기

  • 장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는 무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장애아동 ⇒ 별도 구비서류 없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으로 책정 결정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5세 이하 아동 ⇒ 장애진단서를 제출

      장애등급은 필요없으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4세~만8세 이하의 아동

      발달지체 진단·평가 통지 업무는 관할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지원내용

    • 종일반 : 40만6천원/월
    • 방과후 : 20만3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장애아보육료 지원내용접기

  • 자립자금 대여

    창업·기존사업 유지·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892,460원 이하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대여자금의 종류

    •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훈련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일 시 1명, 1,000만원 이상일 시 1명 추가)
    1가구당 1회 한정
    • (단, 이전에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완납시 대여 가능)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절차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소득·재산신고서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서울 포함 7대 도시지역 : 국민은행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최종수정일 : 2016-01-28

    자립자금 대여내용접기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근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의 말일) 상환(연 4회)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대여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자치구별 대여배정액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계약직 및 일용직 가능)
    • 작성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26조

    최종수정일 : 2016-01-28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내용접기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용 지원(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지원내용
    구분 본인부담(1회 방문당)
    1종 2종 2종 장애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기관) 없음 없음 없음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포함)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000원 1,000원 250원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1,000원 250원
    CT, MRI, PET 등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급여비용의 15/100 급여비용의 15/100
    제2차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5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생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만성질환자 처방전 발행 - 1,000원 없음
    처방전 미발행 - 1,500원
    CT, MRI, PET 등장관 고시 진료 - 1,5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2,0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약국 및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 조제(보건기관) 없음
    그 밖의 처방전 조제 1매당 : 500원
    직접 조제 1회 방문당 : 900원
    입원 급여비용 자연분만, 조산아6세 미만 아동 없음 없음 없음
    중증환자 급여비용의 10/100
    (등록암 5/100)
    그 밖의 진료 급여비용의 10/100
    식대 자연분만, 조산아6세미만 아동, 행려환자정신과 정액수가자 없음
    중증환자 소정금액의 10/100 소정금액의 10/100
    (등록암 5/100)
    소정금액의 10/100
    그 밖의 환자 소정금액의 20/100

    지원절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진료를 행한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1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최종수정일 : 2016-01-28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접기

  •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입니다.
      •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 지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6-01-28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내용접기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대상자의 장애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2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
    •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대 상 품 목 지원기준액(만원) 내구연한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 3년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음식 및 섭취용 보조기구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5만원 1년
    머그컵,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만원 1년
    기립훈련기 150만원 3년
    이동변기 60만원 5년
    1~3급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만원 3년
    지체·뇌병변장애인 보행차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20만원 5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휴대용경사로 30만원 5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2만원 2년
    음성시계 2만원 2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 판독기) 80만원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3년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3만원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 2년

    신청절차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65~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46조

    최종수정일 : 2016-09-07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내용접기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의 전액 지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예1) 전동휠체어의 급여 기준액은 209만원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됨)
      • 예2) 전동스쿠터의 급여 기준액은 167만원임.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스쿠터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67만원이 지원되며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인 33만원은 본인부담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신청절차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신청절차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단,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배터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동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합니다(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자치구는 신청인의 수급 적격여부(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등)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지원결정이 통보되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장애인보장구 세부사항 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최종수정일 : 2016-01-28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내용접기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수술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수술적격자로 확인된 만 55세 미만의 등록 청각장애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연포함)
      (만 6세 미만은 의료기관 수술 가능 확인서로 장애인등록을 대신할 수 있음)

    • 재활치료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후 수술 효과 제고를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술비 : 최대700만원까지 지원
      • 수술 관련 비용 정산 후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 당해연도의 재활치료비로 사용 가능
      •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수술 가능여부 확인검사 및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 매핑치료,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용도
      • 2014년 수술자인 경우 2015~2017년 재활치료비 신청 가능
      • 재활치료비는 매년 신청해야 함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시설 입소 아동인 경우 시설장)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 및 수술 비용 산출내역서(의료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용)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수급중인 타 복지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확인이 된 것이므로 불필요함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선택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자치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최종수정일 : 2016-01-28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내용접기

  •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201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
      • 1인 1,913,408원
      • 2인 3,045,686원
      • 3인 3,887,503원
      • 4인 4,447,007원
      • 5인이상 4,709,765원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최종수정일 : 2016-01-28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내용접기

자립 및 취업

  • 장애인 활동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방문조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

    2015. 7.1일 부터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신청방법

    신청장소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연중)

    신청방법

    우편, 팩스 신청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본인부담금 환급용)

    작성서류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활동보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신청접수(신청자)
    만 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에 한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가능
    ②장애등급 심사(국민연금공단)
    신창자의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 판정
    ③수급자격 심의(관할 자치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④결과통지(관할 자치구)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통지(신청후 30일이내)
    • 신청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으로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개인시설,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분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입니다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활동지원급여 제공 인력을 설명한 표
    급여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서비스 제공 9,000원/1회1시간 기준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수가 방문간호사

    시간당 9,000원 (평일 낮과 야간의 활동보조, 심야 22시~익일 06시 까지는 시간당 13,500원)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시간은 줄어듦.

    월 지원액 : 국고보조급여(기본급여 + 추가급여) + 서울시 추가급여

    국고보조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서울시추가급여('15년 2월 기준)
    • 1급 장애인(성인.아동)
      • 국고보조 1등급 중 와상이나 사지마비 장애인에 지원
    기본급여(국고보조) 지급표
    구분 지원등급 월 급여액
    (시간)
    성인·아동
    (장애1급~2급)
    1등급 1,063,000원
    (118시간)
    2등급 852,000원
    (94시간)
    3등급 642,000원
    (71시간)
    4등급 430,000원
    (48시간)
    +
    추가급여(국고보조) 지급표
    지원분류 월 급여액
    (시간)
    최중증 1인가구 /
    최중중 취약가구
    2,464,000원
    (274시간)
    중증 1인가구 /
    중증 취약가구
    720,000원
    (80시간)
    기타 1인가구 /
    기타 취약가구
    180,000원
    (20시간)
    출산가구 720,000원
    (80시간)
    자립준비 180,000원
    (20시간)
    학교생활 91,000원
    (10시간)
    직장생활 360,000원
    (4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180,000원
    (20시간)
    인정점수40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000원
    (72시간)
    +
    서울시 추가급여 지급표
    지원분류 월 급여액
    (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인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150,000원
    (35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인가구 1,800,000원
    (20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1인 가구 1,080,000원
    (12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200~220점)

    360,000원
    (40시간)

    시설퇴소자

    (적격자 심의선발)

    270,000원
    (30시간)

    본인 부담금

    기본급여(국비보조)의 본인부담금

    (단위: 원)

    기본급여(국비보조)의 본인부담금 내역
    구 분
    (바우처지원액)
    본인 부담율 4등급
    (430천원)
    3등급
    (642천원)
    2등급
    (852천원)
    1등급
    (1,063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58만원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이하

    (516만원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이하

    (774만원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초과

    (774만원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기준, 소득수준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부과

    추가급여(국비보조)의 본인부담금

    (단위: 원)

    추가급여(국비보조)의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본인 부담율 91천원 180천원 360천원 657천원 720천원 2,46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58만원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이하

    (516만원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이하

    (774만원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초과

    (774만원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서울시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없음

    관련규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최종수정일 : 2016-10-16

    장애인 활동 지원내용접기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일련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장애인 권인옹호 등을 기본적으로 수행
    센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수리 임대 등을 수행하기도 함
    이용방법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주소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센터별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이용방법, 프로그램 선택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치구 센터명 대표 센터주소 연락처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영희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6층 766-9106
    중 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3층 02-2252-9050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1층 02-716-0302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성동구 도선동 14 신한넥스텔 401호 6214-3525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광진구 중곡2동 119-2 효자하우스 1층 3437-2092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진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클래식타워606호 02-959-5603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원태 중랑구 증랑역로 257 신흥빌딩 3층 948-0690
    중랑구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병택 중랑구 중화동 314-1 태능에셈빌 209호 070-4680-1207
    성북구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2층 6082-6420
    성북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 성북구 보문로 134 향수빌딩 2층 921-7232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종남 강북구 번2동 441-28 우일빌딩1층 02-980-5264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영호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906호 02-908-7776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영 도봉구 도봉로 164길 33-25(도봉동, 북부법조타운 302호) 02-455-2887
    노원구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이성수 노원구 상계로5길 12 동양메이저상가 B1 6-7호 02-930-8212
    노원구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오성환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바길 30 1층 933-6539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은평구 갈현동 465-12 갈현베르빌 112호 374-0818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오문영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4-52 2동 106호 02-379-6692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02-337-6150
    마포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마포구 말리재로 14 르네상스빌딩 1109호 718-4331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양천구 지양로5길5 초이스빌딩3층 02-2608-2979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점표 강서구 양천로 551-24번지 한화비즈메트로 2차 502호 02-3662-0946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선희 강서구 방화동567-4 삼정코아상가B01호 02-2064-0896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51(901, 세신그린코아) 6401-0874
    강서구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궁영인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902호 2605-0420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구로구 구로동 95-1 (구로중앙로 18길 60) 02-857-9501
    구로구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명숙 구로구 공원로 3, 503호 (구로동, 선경오피스텔) 02-866-0233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창화 구로구 남부순환로 95길 44, 3층 02-2016-3391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윤 은평구 불광로 40-9 갤럭시타운 301호 070-8750-1724
    금천구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5층 에프 510호 070-4035-4340~1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대홍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한국스카우트연맹) 302호 02-786-8482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794-0395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동작구 상도2동 372-4번지 2층 02-812-2536
    관악구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희숙 관악구 은천동 932-1번지 4층 02) 880-0810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병택 서울시 관악구서원동 1638-32 삼모빌딩 1011호 02-877-0293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광선 관악구 신림로 169 영창빌딩 202 878-2031
    서초구 더불어함께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서초구 우면동 68-1 바우뫼복지문화회관 401호 02-575-7616
    강남구 Good Job자립생활센터 김재익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2층 02-518-2197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6층 02-404-0920
    송파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송파구 송파대로 453번지 석촌레이크빌 202호 402-0420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미경 강동구 구천면로 424, 303호(명일동, 명일메가타운) 02-442-9664
    강동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오성섭 강동구 천호2동 425-5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441-2313

    최종수정일 : 2016-10-14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내용접기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서울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퇴소준비부터 지역사회자립까지 토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02-724-0886)에 신청(우편 또는 방문)하면 현장심사 등을 거쳐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주요역할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배치
    •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리(자치구와 협력)

    지원 절차

    자립지원은 1단계 자립생활주택 가형(다형), 2단계 자립생활주택 나형(다형), 3단계 지역사회 자립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 절차
    1. 자립희망 장애인 신청
    • 서울시 소관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 신청접수(수시)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02-2011-0437)
    2. 자립생활주택 가형
    시설 퇴설 직후 최초 사회적응훈련(2년 이내)
    3. 자립생활주택 나형
    • 가형 이후 최장 5년 이내
    • 주거공간제공
    4. 자립생활주택 다형
    • 최장 7년 이내
    • 중증 발달 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5. 지역사회 자립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장 7년간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주요내용
    • 일상생활관리 : 건강관리, 금전관리, 의식주 관리
    • 지역사회 관계 : 동료상담, 대중교통 익히기, 지역사회 기관이용(은행, 관공사, 동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 직업탐색 : 직업훈련 연계, 근로시설 방문, 이력서 쓰기 및 면접법 익히기 등

    최종수정일 : 2016-10-14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내용접기

  • 장애인 취업지원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관련기관 간 연계하여 일자리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의사가 있는 장애인
    위치 : 강남구 도곡로 416(한티역 3번출구) ☎1588-1954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지원내용 : 취업토털서비스제공(취업연계, 기업체 발굴, 사전훈련, 취업지원, 사후지도 등)
    신청절차
    • 구직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
      • 구직등록 ⇒ 구직상담 ⇒ 직업진단 ⇒ 구인업체 개발 ⇒ 취업알선
    • 구인업체 구직자 알선 지원 업무
      • 신청서 작성 ⇒ 구인업체 상담 ⇒ 구직자 연결
    • 취업기관 간 취업 연계 업무( 장애인고용공단, 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자치구 취업센터 등)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이력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구직 절차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관계기관이 신청
    •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 직업훈련기관
    • 기타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당사자가 신청
    • 장애인 및 장애학생
    • 장애인 고용 사업체
    • 직업 재활 기관 종사자
    • 유관, 협력기관 담당자
    서울시장애인통합지원센터 취업지원 업무
      • 기업체발굴
      • 구인등록
      • 직무분석 및 상담
      • 구직등록
      • 전문상담·평가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의뢰
    취업기관간 취업 연계 업무 후 취업 알선 및 사후 절차
    • 인턴제 현장훈련
    • 취업알선
    • 취업
    • 적응지도 및 사후지도
    • 종결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실질적인 구직상담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 : 매년 4월 (4.20 장애인의 날 전후)
    개최규모 : 취업관 부대행사관 운영(목표 : 업체(250개), 구직장애인(10,00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분야 :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신청방법 : 매년 세부사업 및 모집기관별(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모집기관 추가 요청서류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쉽

    특수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탐색 및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내 특수학급(학교) 고등부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실습장소 :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자회사형사업장, 공공기관, 일반사업체 등
    세부사업내용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 1개교에 3명 이상 실습신청 시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상담(교사 및 보호자), 직업평가(기초학습능력평가, 작업활동 능력평가, 신경운동근육검사, 흥미검사 등) 실시
    • 취업 전 교육 :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실습 진행 전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직장예절(몸과 마음가짐, 면접 자세, 인사법 등)에 관한 교육 진행
    • 기관견학 및 오리엔테이션 : 센터 담당자와 함께 학생, 보호자(교사, 학부모)가 사업체 방문하여 사업체 위치, 환경, 현황, 직무 확인
    • 직장체험 및 인턴쉽 : 1차, 2차로 나누어 직장체험 및 인턴쉽을 진행하며 직장체험은 2개월 실습 후 종료되고, 인턴쉽은 2개월 실습 후 취업여부 결정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 지도 등 고용정책 강구

    자치구별 취업지원센터

    자치구별 취업지원센터
    자치구 기관명 주소 연락처
    종로구 취업정보은행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1층 731-0812,1669
    중구 취업정보센터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1층 민원봉사실 내 3396-5694~6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용산구 이태원동34-87 2199-8239
    성동구 취업정보은행 성동구 고산자로 270 2286-5408∼10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내 450-1419,1741
    동대문구 취업정보은행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2127-4920
    중랑구 취업정보센터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사 2층 2094-1919
    성북구 일자리지원센터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2층 920-3256
    강북구 취업정보은행 강북구 도봉로 89길 12 강북구청 1층 901-0447
    도봉구 일자리센터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1층 2289-1919
    노원구 취업상담센터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2116-3672~3
    은평구 취업정보은행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2층 351-6857~9
    서대문구 일자리지원센터 서대문구 연희로 248 구청본관 1층 330-1419
    마포구 일자리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2층 3153-9950
    양천구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4층 2620-4639
    강서구 취업정보은행 강서구 화곡로 302 2600-5338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청1층 860-2158
    금천구 취업정보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금천구청 1층 2627-1919,20
    영등포구 취업정보센터 영등포구 당산로 123 2670-1119
    동작구 동작취업정보센터 동작구 노량진동 47-2 820-1363
    사당취업정보센터 동작구 사당동 708-594 820-1591
    흑석취업정보센터 동작구 흑석동 190-60 820-1477
    관악구 관악구취업정보센터 관악구관악로 145 관악구청 4층 880-3444
    잡오아시스 관악구 문화길 17(대학동 209-1) 887-6847
    서초구 취업정보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2층 2155-6673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2104-1634
    송파구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2층 2147-3680
    강동구 취업정보은행 강동구 성내동길 25 489-1919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 취업지원내용접기

  • 장애인 운전 연습장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무료로 교습하여 장애인의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합격한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이용요금

    무료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운영내용

    운전면허 장내기능교육 : 10시간 /1인(운전 '학과시험' 합격자
    연습면허 도로주행교육 : 20시간 /1인(운전 '연습면허' 소지자)
    운전연수교육 : 20시간이내 /1인 (운전면허소지 중도장애인을 위한 운전적응훈련)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

    교육장 위치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2길49

    이용문의

    02-412-2486

    최종수정일 : 2016-10-16

    장애인 운전 연습장내용접기

주거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1. 사업개요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자격

    • 장애등급이 1∼2 급 세대주이고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3. 지원내용

    가.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85백만원, 2인 이상 가구 : 9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년 초(2,3월경)에 있으며,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6-03-15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내용접기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1~2급) 정도 높은순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

    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시기

    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은 매년 초(2월경)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6-10-13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내용접기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용어의 정의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써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및 무주택 장애인 세대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특별공급 알선 문자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정보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특별공급 알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16-03-15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내용접기

아동/여성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학중인 아동은 만 20세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자치구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대상자 선정 절차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23 1,647 2,470 25,700 50,632 76,004 4,388 29,738 71,845 27,133 51,189 76,500
        2인 1,582 3,164 4,746 48,411 96,971 145,527 26,759 102,794 162,602 48,928 98,024 147,696
        3인 2,254 4,508 6,763 69,012 139,418 208,766 60,130 156,136 230,162 69,940 141,452 213,802
        4인 2,580 5,161 7,741 79,373 158,610 242,453 77,935 177,161 262,525 80,113 161,332 251,447
        5인 2,723 5,445 8,168 83,609 166,694 251,447 84,117 185,270 271,204 84,591 169,508 261,486

    지원내용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월 지원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월 지원액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시나 자치구로 문의

    이용 및 비용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전담기관 KB국민은행)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3.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4.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5.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6. 모니터링
    사회서비스관리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7.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최종수정일 : 2016-10-14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내용접기

  •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치료 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대상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치료 지원에 대상자 선정 철차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23 1,647 2,470 25,700 50,632 76,004 4,388 29,738 71,845 27,133 51,189 76,500
        2인 1,582 3,164 4,746 48,411 96,971 145,527 26,759 102,794 162,602 48,928 98,024 147,696
        3인 2,254 4,508 6,763 69,012 139,418 208,766 60,130 156,136 230,162 69,940 141,452 213,802
        4인 2,580 5,161 7,741 79,373 158,610 242,453 77,935 177,161 262,525 80,113 161,332 251,447
        5인 2,723 5,445 8,168 83,609 166,694 251,447 84,117 185,270 271,204 84,591 169,508 261,486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월 지원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치료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시나 자치구로 문의

    이용 및 비용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전담기관 KB국민은행)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3.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4.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5.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6. 모니터링
    사회서비스관리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7.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최종수정일 : 2016-10-14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치료 지원내용접기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지원내용

    연480시간 범위내에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업수행기관

    서울시장애인부모회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3-277
    • 연락처 : 02-468-4889
    • ※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 내용 :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소득수준에 상관없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
    • ※ 장애아돌보미 양성
      • 대 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이하 활동가능 자
      • 방 법 :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자체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 교육시간 : 6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 대 자 : 특수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문 의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468-4889)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내용접기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1~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서울시만 해당) (‘14.1.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 출산비용지원내용접기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및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 양성 및 파견 사업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두고,
    • 전국평균 가구소득 100%이하인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내용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신청방법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5개 장애인복지관 중 가까운 곳에 직접신청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중증여성장애인 ② 소득수준 순으로 지원

    사업수행 기관

    여성장애인홈헬퍼 사업수행기관
    구 분 자치구 기관명 연락처
    1권역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92-1740
    다운장애인복지관 070-8255-1030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950-0184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923-4555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989-421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290-3112
    2권역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70-7113-5770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3140-3050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70-7458-3229
    3권역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3665-3831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070-4423-6126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2611-0588
    4권역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40-5853
    송파구 방이복지관 070-4657-2174
    강남구 성모자애장애인종합복지관 3410-8861

    최종수정일 : 2016-02-01

    여성장애인 홈헬퍼내용접기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운행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1588-4388 콜전화 또는 인터넷콜센터(http://calltaxi.sisul.or.kr )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발과 손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외출

    이제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 드립니다.

    이용대상

    •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탑승시 가능

    운행차량

    • 차동 : 9인승 스타렉스(휠체어석 1석, 2석), 리프트/슬러프장착
    • 기능 : 콜단말기(네비게이션 포함), GPS, trS단말기, 택시미터기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주간 – 07:00 ~ 22:00 (15시간) / 야간 – 22:00 ~ 익일 07:00 (9시간)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5km부터 10km까지 km당 300원, 10km이상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이용문의

    • 인터넷콜센터 : http://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 : 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측면 이미지
    • 장애인 콜택시 후면 이미지
    • 장애인 콜택시 실제 타는 모습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 콜택시내용접기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이동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운행시간

    평일 07시 30분 ~19시 00분, 토요일 07시 30분 ~ 16시 00분 (노선별로 다름)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운행차량 및 운행노선

    버스 23대(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이 정체되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운행차량 및 운행노선
    버스노선번호 운행구간 연락처 차량휴대폰번호
    1노선
    (노원구청)
    노원구청 ~ 수락산역 ~ 을지병원 ~ 장애인복지관 ~ 창동역
    노원구 장애인지원과
    2116-3316
    019-483-3252
    2노선
    (노원구청)
    노원구청 ~ 창동역 ~ 중계역 ~ 석계역 ~ 을지병원 ~ 노원구청
    노원구 장애인지원과
    2116-3316
    019-483-3253
    2노선
    (중랑구청)
    중랑구청 ~ 공릉역 ~ 창동역 ~ 석계역 ~ 중랑구청
    중랑구 사회복지과
    2094-1725
    011-786-0005 
    3노선
    (강북구청)
    강북장애인복지관 ~ 국립재활원 ~ 강북구청 ~창동역~ 도봉노인복지관 ~ 강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생활보장과
    901-6673
    010-2189-8278
    3노선
    (도봉구청)
    강북장애인복지관 ~ 국립재활원 ~ 강북구청 ~창동역~ 도봉노인복지관 ~ 강북장애인복지관
    도봉구 노인장애인과
    2091-3076
    010-2189-8278
    3-1노선
    창동역 ~ 한일병원 ~ 도봉보건소 ~ 도봉노인복지관 ~ 창동역
    도봉구 노인장애인과
    2091-3076
    010-8982-3357
    4노선
    (중랑구청)
    중랑구청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 홈플러스 면복점 ~ 중곡역 ~ 정립회관 ~ 광진구청 중랑구 사회복지과
    2094-1725
    011-9982-3357
    4노선
    (광진구청)
    광진구청 ~ 정립회관 ~ 중곡역 ~ 홈플러스 면목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 중랑구청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7534
    011-9933-3388
    4-1노선
    광진구청 ~ 선린교회 ~ 노인종합복지관 ~ 장애인회관 ~ 정립회관 ~ 광진구청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7534
    016-894-9001
    5-1, 5-2노선
    동대문구민회관 ~ 동대문구청(용두역) ~ 제기역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삼육서울병원 ~ 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2127-4262

    011-5354-4355
    1노선
    (성북구청)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구청 ~ 길음역 ~ 장애인복지관 ~ 석계역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사회복지과
    920-3268
    011-9634-3357
    2노선
    (성북구청)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구청 ~ 길음역 ~ 장애인복지관 ~ 석계역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사회복지과
    920-3268
    010-8892-1237
    6, 6-1노선
    성동장애인복지관 ~ 상왕십리역 ~ 왕십리역 ~ 금남시장 ~ 한양대병원 정문 성동구 사회복지과
    2286-5426
    019-9731-3180 , 011-218-7355
    8노선
    한국자유총연맹 ~ 송도병원 ~ 동대문운동장 ~ 회현역 ~ 남대문 ~ 중구청
    중구 사회복지과
    3396-5375
    016-340-5453
    9노선
    종로복지관입구 ~ 대학로 ~ 종로구청 ~ 종로6가 ~ 경복궁역 ~ 북한산입구
    종로구 사회복지과
    2148-2564
    016-7224-4906
    018-6732-4907
    10노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신촌로타리 ~ 마포구청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사회복지과
    3153-8882
    010-9034-6212
    11노선
    서대문구청 ~ 유진상가 ~ 간호대 ~ 홍제역 ~ 충정로역 ~ 장애인복지관 ~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330 - 1266
    010-4473-6283
    11-1노선
    서대문구청 ~ 유진상가 ~ 간호대 ~ 서대문구청 ~ 장애인복지관 ~ 충정로역 ~ 홍제역 ~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330 - 1266
    010-7473-6284
    12노선
    은평천사원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은평구청 ~ 증산역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응암역
    은평구 사회복지과
    351-7303
    011-9271-1251
    12-1노선
    은평천사원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 수색역 ~ 증산역 ~ 은평구청 ~ 신도초등학교 ~ 구산역
    은평구 사회복지과
    351-7303
    011-9271-1252

    문의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TEL:2133-7454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과

    자치구 무료셔틀버스운행상세내역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내용접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심부름센터)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민원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 귀가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54) 또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시지부) 2092-00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

    24시간

    이용대상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이용요금

    일반택시요금의 35%
    • 기본요금 5㎞까지 1,500원
    • 5~10km 1km 당 280원
    • 10km 초과 시 1km 당 70원
    • 이동요금 외 생활보조서비스 10분 당 1,450원

    이용전화

    2092-0000 (24시간)

    불편사항 신고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54)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심부름센터)내용접기

  • 저상버스

    개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전체 운행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내

    저상버스 도입·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상버스 신규 도입 ☎ 02-2133-2274
    • 저상버스 운영 관리 ☎ 02-2133-2294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부칙 제2조

    운행현황

    최종수정일 : 2016-02-01

    저상버스내용접기

감면 및 공제

  •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①~④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감면신청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세부사항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3), 해당자치구 자동차세 관련부서로 문의 바람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내용접기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 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5호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최종수정일 : 2016-02-0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내용접기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최종수정일 : 2016-02-01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내용접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

    지원내용

    서울시, 24개 자치구 : 주차요금의 80% 할인

    (서울시, 송파구)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 이후 80% 감면

    이용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문의처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

    최종수정일 : 2016-02-0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내용접기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지원내용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최종수정일 : 2016-02-0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내용접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내용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지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지원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1577-1000

    최종수정일 : 2016-02-0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내용접기

  • 증여세 경감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또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최종수정일 : 2016-02-01

    증여세 경감내용접기

  • 상속세 경감

    지원대상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201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제3항

    최종수정일 : 2016-02-01

    상속세 경감내용접기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 공제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내용접기

  •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절차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 · 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문의처

    관세청 관세FTA 고객지원센터 1577-8477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내용접기

  • 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지원절차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특허청

    최종수정일 : 2016-02-01

    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내용접기

  • 소득세 경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최종수정일 : 2016-02-01

    소득세 경감내용접기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목록

    • 1. 의수족
    • 2. 휠체어
    • 3. 보청기
    • 4. 점자판과 점필
    •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
    •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14. 목발
    • 15. 성인용 보행기
    •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17. 인공후두
    • 18. 장애인용 기저귀
    •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매시에 한함)
    •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구매시에 한함)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내용접기

각종할인

  • 전기요금 할인

    근거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8,000원 (정액할인)

    지원절차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방문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문의처

    최종수정일 : 2016-02-01

    전기요금 할인내용접기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신청방법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등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신청기간

    연중

    할인내용

    • 취사·난방용 : 평균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 1,680원(월별 동일)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1577-0900(www.motie.go.kr)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최종수정일 : 2016-02-01

    도시가스 요금 할인내용접기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대상자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감면내용

    철도(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 규정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최종수정일 : 2016-02-01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내용접기

  • 유선전화요금 할인

    근거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사업자별 이용약관 : KT 및 SK브로드 밴드 등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장애인 개인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조건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문의처

    최종수정일 : 2016-02-01

    유선전화요금 할인내용접기

  • 이동통신요금 할인

    근거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지원대상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②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감면대상 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감면대상 ②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수

    장애인 : 1회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절차

    이동통신요금할인 지원절차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 방문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

    문의 전화번호

    이동통신요금할인 문의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SK텔레콤 080-011-6000 www.tworld.co.kr
    KT 100 www.olleh.com
    LGU+ 1544-0010 www.uplus.co.kr

    최종수정일 : 2016-02-01

    이동통신요금 할인내용접기

  • TV수신료 면제

    근거규정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kbs수신료 콜센타 전화(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6-02-01

    TV수신료 면제내용접기

  • 항공요금 할인

    대 상 자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감면내용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장애인 ) 국내선 요금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됩니다.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최종수정일 : 2016-02-01

    항공요금 할인내용접기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최종수정일 : 2016-02-0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내용접기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대상시설 및 단체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대상공연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대상자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내용

    50% 할인

    이용방법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최종수정일 : 2016-02-01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내용접기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최종수정일 : 2016-02-01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내용접기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할인대상

    고속도로 일반차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하이패스 차로(※ 다음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 시동 출발 경우)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차량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을 제외합니다.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할인율

    50%

    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신청서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할인카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하면, 한국도로공사→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장에인에게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재발급에 15일 ~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주민센터(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구 분 부당사용 유형 내 용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대여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 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기 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①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②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여 ③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카드 손상시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본사(02-2230-4449), 경기본부(02-2225-8114), 서울요금소(031-718-2504), 동서울요금소(031-791-7590), 서서울요금소(031-486-3830), 인천요금소(032-545-0127), 수원요금소(031-283-2185), 시흥요금소(031-312-0445), 청계요금소(031-426-1281), 성남요금소(031-755-6265), 구리요금소(031-552-2309), 김포요금소(031-985-0456), 강원본부(033-730-9400), 대전요금소(042-636-2504), 호남본부(061-381-5377),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055-250-7323), 부산요금소(051-508-4597), 울산요금소(052-264-1650)

    최종수정일 : 2016-02-0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내용접기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내용접기

기타지원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 방송통신위훤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최종수정일 : 2016-02-01

    방송수신기 무료보급내용접기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577-0900),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최종수정일 : 2016-02-01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내용접기

  • 장애인방송 시청지원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속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방송통신위훤회 산하 한국반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 4445)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방송 시청지원내용접기

  •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운행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1588-4388 콜전화 또는 인터넷콜센터(http://calltaxi.sisul.or.kr )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발과 손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외출

    이제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 드립니다.

    이용대상

    •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탑승시 가능

    운행차량

    • 차동 : 9인승 스타렉스(휠체어석 1석, 2석), 리프트/슬러프장착
    • 기능 : 콜단말기(네비게이션 포함), GPS, trS단말기, 택시미터기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주간 – 07:00 ~ 22:00 (15시간) / 야간 – 22:00 ~ 익일 07:00 (9시간)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5km부터 10km까지 km당 300원, 10km이상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이용문의

    • 인터넷콜센터 : http://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 : 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측면 이미지
    • 장애인 콜택시 후면 이미지
    • 장애인 콜택시 실제 타는 모습

    최종수정일 : 2016-02-01

    장애인콜택시내용접기

  • 장애인심부름택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운행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1588-4388 콜전화 또는 인터넷콜센터(http://calltaxi.sisul.or.kr )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발과 손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외출

    이제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 드립니다.

    이용대상

    •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탑승시 가능

    운행차량

    • 차동 : 9인승 스타렉스(휠체어석 1석, 2석), 리프트/슬러프장착
    • 기능 : 콜단말기(네비게이션 포함), GPS, trS단말기, 택시미터기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주간 – 07:00 ~ 22:00 (15시간) / 야간 – 22:00 ~ 익일 07:00 (9시간)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5km부터 10km까지 km당 300원, 10km이상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이용문의

    • 인터넷콜센터 : http://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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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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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소송시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류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or.kr

    최종수정일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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